1기 2기 신도시 얼마나 올랐나, 3기 신도시 미래는?

 

 

 

 

‘1기신도시 특별법’ 시행 눈 앞…분당‧일산 재건축 봄 오나

 

4.10 총선 지역구 후보들, ‘재건축 활성화’ 공약 잇따라
지자체, 5월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앞두고 행정지원 만전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은 여야 불문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다음 달 정부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시행…1기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확산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일산과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논의에서 출발한 이 특별법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으로, 총 29만2000가구 규모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연한이 지났고,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 여야 총선 후보들, “재건축 서두르겠다” 한 목소리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시기에 총선 일정이 겹치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은 앞다퉈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재건축 선도지구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공공기여 비율 축소 △재건축 용적률·건폐율 상향 △재건축부담금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22대 총선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당사자임을 내세워 22대 국회에선 '3선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분당 선도지구 매해 1회 추가 지정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전국에서 최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약속하고, 공공기여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재건축 비용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는 우선청약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건축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양시병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권역별 조건에 적합한 재건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용적률을 올리고, 주차장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으로 재건축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고양시병 김종혁 후보는 고양시가 현재 수립을 진행 중인 특별정비기본계획에 현재 10~15층으로 규정돼 있는 층수를 폐지해 사업성을 확보,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2년 단위로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을 계속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후속단지들도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 선도지구 지정경쟁 본격화…팔 걷어붙인 지자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도지구는 향후 1기 신도시를 어떻게 재건축할 것인지 보여주는 모델 역할을 한다. 5월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6년까지 관련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7년 착공해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이처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빠른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기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행정지원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대비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다음달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분당신도시 내 다수의 선도지구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TF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개발행정, 도시계획, 재건축, 공공주택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민관 협력체계 유지 △그린벨트 해제 등 이주단지 부지 확보 △선도지구 평가 방법과 배점 등 선정 절차 기준 마련 △선도지구 선정 절차와 기준에 따른 주민 홍보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고양시는 재건축에 필요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고양시 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화정·능곡·행신·성사·중산·탄현1,2)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 지원하는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단지별로 주민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일산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지구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초 관련 용역에 착수한 시는 올해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의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의 노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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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GTX 플러스 노선안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민선8기 주요 교통정책인 GTX 플러스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5월 수립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최근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노선안을 확정해 1일 공개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D, E, 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전 지역이 GTX 영향권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공개된 노선안을 살펴보면 GTX 플러스 노선안은 G·H 노선 신설과 C노선 시흥 연장을 통해 GTX 수혜지역을 경기북부와 서남부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설 G노선은 경기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숭의~KTX광명역~사당~논현~건대입구~구리~동의정부~포천이다. 총길이 84.7㎞, 사업비는 7조 67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G노선이 완료되면 포천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KTX 광명역까지 4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동북부 주민들은 반나절 만에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신설 H노선은 경기서북부 파주에서 경기남동부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주요 경유지는 문산~금촌~삼송~건대입구~잠실~위례이며, 총길이 60.4㎞, 사업비는 4조 49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H노선이 완료되면 문산에서 광화문까지 24분, 위례까지 4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기서북부는 물론 남중부 도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관광 산업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노선 모두 건대입구에서 교차가 가능하고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GTX 서비스 확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다.

C노선 시흥 연장은 상록수까지 운행 예정인 C노선을 시흥 오이도까지 연장하는 계획이다. 총길이 14.2㎞ 9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 연장이 완료되면 지하철로 84분 걸리는 오이도에서 삼성역까지를 47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는 GTX플러스가 실현되면 GTX 수혜인구가 1기 GTX 86만 명, 2기 GTX 183만 명에서 49만 명이 늘어난 23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5월 GTX 플러스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경기도 제안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기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 과제는 교통 문제이며 철도는 도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다”라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철도 서비스로 도민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포천~인천,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3기 신도시 광역교통 적기 공급…대규모 재원 ‘투명한 관리’ 근거 마련

3기 신도시와 GTX 철도망 지도. [자료=LH]

 

3기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시)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법안 3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일준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 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도시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통보하게 된다.

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선(先) 교통 후(後) 입주’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한편 대도시권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LH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LH의 경우 2기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투입되는 재원도 상당한 규모다.

이에 서 의원은 LH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지연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내 재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LH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융자를 추가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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