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상호관세 부과 이유와 향후 예측.

 

1.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 및 경제 상황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 한국과 미국은 주요 무역 파트너국으로, 한국의 수출과 수입 모두 중요한 경제 활동을 차지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약 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 한국은 미국에 대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 품목으로는 항공기, 원유, 농산물 등입니다.

한국 경제 상황: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특히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지만, 반도체와 전자산업 등의 강세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계속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최근 몇 년간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서비스 산업과 IT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및 정치적 갈등을 이어가면서, 여러 국가와의 상호관세 및 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2.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이유

미국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역 불균형 해결: 미국은 많은 국가들과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호관세를 통해 이를 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제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생산자들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2. 경제적 자주성 강화: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목표로 일부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외국의 저렴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3. 외교적 및 정치적 압박: 상호관세는 종종 무역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의 무역 협정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4.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미국은 일부 국가들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이 한국 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상호관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수출 경쟁력 약화: 미국이 주요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 가격이 상승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자동차 등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자국 생산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거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상호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것입니다.
3. 전략적 재편성 필요: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전략적인 다변화가 필요해질 것입니다. 상호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의 수출처 확대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 및 품질 차별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 외에도 다른 경쟁 요소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 환율 및 금융 시장: 상호관세가 부과되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 원화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주식 시장 및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예측 및 대응 전략

• 다변화 전략: 한국은 미국 외에도 EU,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내수 시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 고도화: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5G,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교적 대응: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 블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적용은 한국의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5. 트럼프 상호관세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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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차트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건 우리의 독립 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여 교역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동원해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을 부과할 것”이라 했는데, 이날 그가 제시한 차트를 보면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트럼프는 한국이 자동차의 81%를 자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최대 5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는 적국보다 우방이 더 나쁘게 우리를 대우했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이날 미국이 발표한 상호 관세는 트럼프 취임 후 무역대표부(USTR)·상무부 등이 주요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두루 따져 평가한 결과에 따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가 발언 도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인계받은 차트를 보면 중국은 34%, 유럽연합(EU)은 20%, 일본은 24%, 인도는 26%, 대만은 32%, 베트남은 46% 등이었다. 발효 시점은 10% 기본 관세가 5일, 국가별 관세가 9일부터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목재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번 관세는 말 그대로 상호주의적인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관대했다”며 “관세가 0%가 되기를 원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된다. 이미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최근 210억 달러(약 31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발표한 것도 언급했다.

트럼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무역 장벽을 낮췄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을 세웠다”며 “끊임없는 경제 전쟁에 직면한 미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항복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적자를 감당할 여유도 없다. 이 나라의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J D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트럼프 정부 내각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미 최대 운수 노조 ‘팀스터스’ 관계자들도 여럿 보였다. 또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동자 등이 무대에 올라와 “트럼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로널드 레이건이 내 생애 최고 대통령일 줄 알았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흥분된다”고 했다.

 

 

 

 

트럼프는 “중국과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 악의는 없다”면서도 “그들은 미국을 약탈하고 강탈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불공평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을 예로 들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중국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서 “오늘부터 세계는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노동자들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약 40분 연설을 마친 뒤 백악관 청중이 기립 박수를 하는 가운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며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할 전망이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였고,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이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인 상황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인 한국의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속보]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 (chosun.com)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25%… 中 34%, 日 24%, EU 20%

 

백악관, 한국 콕 집어 "5년 새 무역 적자 3배 폭증"

"한국, 내수 소비 억제… 수출 경쟁력 인위적 강화"
美, 우리 정부 설명에도 관세율 잘못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상호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60여 국에 추가 징벌적 관세를 얹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한국을 콕 집어 5년 새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가 3배 폭증한 점을 지적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곱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다. 또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한국이 미국에 자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가 이날 오후 서명한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일본·한국 시장의 비(非)관세 장벽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표준의 미수용, 중복적인 시험 및 인증 요건, 투명성 문제 등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접근을 방해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지난달 31일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에 제출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도 적시된 것들이다. 백악관은 “비호혜적 관행으로 인해 미 자동차 산업은 일본으로 연간 수출에서 135억 달러의 추가 손실을 입었고, 한국 수입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백악관은 나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독일·일본·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자국민의 내수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해왔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가 제시한 차트를 보면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막대한 무역 적자가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였고, 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이날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 악의는 없다”면서도 “그들은 미국을 약탈하고 강탈했다. 어떤 경우는 적국보다 우방이 우리를 더 나쁘게 대했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 설명에도 여전히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도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2~4배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의 MFN은 3.5%인데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다. 더 큰 문제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높은 13%라는 고위 당국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고,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수준이다.

 

백악관, 한국 콕 집어 “5년 새 무역 적자 3배 폭증”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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