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청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상위 10%는 못받는다고?

2025년 정부 소비쿠폰 정책 정리

1. 정책 개요

• 추경 예산: 총 30조 5,000억 원 규모
• 소비쿠폰 예산: 국비 10조 3,000억 원 + 지방비 포함 총 13조 2,000억 원
• 목적: 경기 부양 및 내수 활성화

2. 지급 대상 및 금액

1차 지급 (전 국민 대상)

• 일반 국민: 15만 원
• 차상위 계층: 30만 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원
• 농어촌 소멸 우려 지역 거주자: 추가 2만 원

2차 지급 (소득 하위 90%)

• 대상: 소득 하위 90% (건강보험료 기준)
• 금액: 10만 원 추가 지급

최종 지급액 정리

대상 구분1차 지급2차 지급농어촌 추가총합

소득 상위 10%	15만 원	해당 없음	최대 +2만 원	최대 17만 원
일반 국민 (하위 90%)	15만 원	10만 원	최대 +2만 원	최대 27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10만 원	최대 +2만 원	최대 42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최대 +2만 원	최대 52만 원

 

3. 신청 제외 대상

• 소득 상위 10%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7만 3,380원 초과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0만 9,970원 초과
  • 고액 자산가 (부동산 공시가 15억 원 이상,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등)도 제외 가능성
• 외국인
  • 기본적으로 제외
  • 예외: 결혼이주자, 영주권자 등 일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검토 중

4. 신청 방법

• 신청 수단 선택
  1.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앱 또는 실물)
  2. 선불카드 (신청 별도 필요)
  3. 카드사 포인트 충전 (신용/체크카드 앱)
• 신청 경로
  •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 별도 마련되는 정부 포털 예정
• 사용처
  • 소상공인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 사용 불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유흥·사행성 업종
• 사용 기간
  •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사용

5. 지급 일정

• 1차 지급: 2025년 7월 중순부터 시작 예정 (국회 추경안 통과 후 약 2주 후)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 대상 확인 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 목표

6. 기타 참고 사항

• 신생아도 지급 대상 포함 (출생신고 완료 기준)
• 민간 쿠폰 사업(문화·숙박·공연 할인 등)과 병행 추진
•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 발생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용 방법 정리

1. 지급 방식 및 수령 방법

소비쿠폰은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 형태: 지자체 모바일 앱 또는 실물 카드
• 수령 방법: 지자체 지정 앱을 통한 신청 또는 오프라인 수령

2) 선불카드

• 형태: 실물 카드
• 수령 방법: 온라인(정부24 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발급

3)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형태: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로 충전
• 수령 방법: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2~3일 내 자동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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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가능 업종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사용 불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카지노, 경마 등)

 

※ 현금 인출이나 대출 상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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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기간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예: 7월 중 쿠폰 수령 →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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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신청 방법경로 및 안내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자체 모바일 앱, 정부24 등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창구 방문 신청 가능

 

※ 상세 일정은 추경 통과 후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식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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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유의사항 및 팁

• 반환 불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
• 소비 전략: 생필품, 의료, 교육, 지역 서비스 이용에 활용
• 신속 수령 방법: 카드 포인트 방식이 가장 빠르게 수령 가능
• 지역경제 기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시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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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항목내용

지급 방식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중 선택
사용처	소상공인 업종 중심 (대형 유통 및 온라인 사용 불가)
유효기간	지급 후 4개월 이내 사용
신청 방법	온라인(카드사/지자체 앱) 및 오프라인(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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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조 새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지출 20.2조 중 11.3조 소비에 할애
성장률 0.1%p↑…추가 대책 필요성

 

이재명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전체 지출 20조2천억원 중 절반 이상인 11조3천억원을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에 할애했다. 1분기 성장률과 민간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된 경기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끌어올리는 게 이번 추경의 목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세입경정을 포함해 30조원대에 이르는 추경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포인트에 그칠 전망이라 ‘0%대 저성장’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국비만 10조3천억원(지방비 포함 13조2천억원)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이다. 정부는 1·2차에 걸쳐 1인당 15만~50만원씩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르면 7월 초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2주 뒤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계층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원)씩 1차 지급 방침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 주민들은 1인당 2만원씩 추가로 지급받는다.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512만명)을 걸러낸 뒤, 90% 국민들에겐 10만원씩 쿠폰이 추가 지급된다. 건강보험료와 소득정보 등을 기준으로 10%를 걸러내는데, 선별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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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어디서 쓸까…다이소·편의점 가능 여부는

전국민 최소 15만~최대 52만원 지급 예정
사용처는 기존 지원금과 기준 유사할 듯
직영·가맹 여부 및 연매출액 등에 따라 사용처 달라질 수 있어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씩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지원금을 둘러싸고 용처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1인당 15만~50만원 지급 예정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신속한 이행을 준비 중이다. 전날 발표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5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을 섞은 방식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통 채널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했다. 또 베이커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매장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혹은 불가)' 안내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반면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e커머스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돼 쿠팡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에 따를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가맹점(편의점, 치킨, 동네슈퍼, 빵집 등)이라도 매출 규모에 따른 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하다. 따라서 국민 가게로 등극한 다이소 역시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 1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어디서 쓸까…다이소·편의점 가능 여부는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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